류카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 이이야마 가즈토시

감정의 종류
감정에는 침해 감정과 유효성 감정의 2 종류가 있습니다. 침해 감정이란 특정의 제품(가호)이 고찰의 대상인 특허(대상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소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유효성 감정이란 대상 특허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면 특허로서 성립하지만 그것을 부정할 선행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소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침해 감정에 필요한 정보
대상 특허의 특정 및 가호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가호는 대상 특허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서 대상 특허의 도면과 동일한 정도의 도면이나 설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유효성 감정에 필요한 정보
대상 특허의 특정 및 선행 기술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대상 특허의 특정에는 그 대상 특허에 포함되는 모든 청구항에 대해 유효성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포함합니다. 선행 기술의 특정은 귀사의 조사에 근거하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또한, 당소에서도 선행 기술 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조사에 대해 별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감정의 지위와 이용
감정은 법적인 견해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면 침해 감정의 결론은 「가호는 대상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등이 됩니다. 이 결과를 고려하여 가호의 제조 판매를 계속 또는 중지할 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다른 요인도 고려한 귀사의 비즈니스 상의 결정이 됩니다. 또한, 감정은 당소의 견해이므로 특허청이나 재판소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효과적인 감정의 의뢰
빠른 단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당소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행 판매 제품에 대해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복수의 특허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 대상 제품과 최종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특허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제품 전체와 발견한 복수의 특허를 특정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당소에서 중요도를 판단하여 감정하겠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정보가 발견되면, 당소의 감정이 부정확하게 되어 이용가치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귀사의 비즈니스 상의 결정을 잘못하게 하여 리스크를 크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