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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출원 (PCT) 절차의 개요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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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출원 제도···1개의 출원으로 지정한 다수국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주어진다. |
국제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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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조사···출원에 관련이 있는 선행 기술의 발견을 목적으로
조사한다. |
19조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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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조 보정···국제 조사보고로부터 2월 또는 우선일
(우선권의 주장의 기초로 한 최초 출원일)로부터
16월 늦는 쪽까지 청구범위를 1회 보정할 수 있다. |
국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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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개···우선일부터 18월. 출원인의 청구가 있으면
상기 기간 만료 전에도 공개된다. |
국제예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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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예비심사청구···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약 9만엔) |
서면에 의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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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이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 예비적인 견해를 나타낸다. |
34조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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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조 보정···국제 조사보고 또는 서면에 의한 견해에 근거하여
청구범위,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다. |
국제예비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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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예비심사보고···특허성에 대해 지정국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 예비적인 보고가 행해진다. |
국내단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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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행···우선일부터 30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으로 번역문을
제출한다. |
국제 출원의 장점 및 단점
장점
| 1. |
일본어로 출원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의 출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
| 2. |
미국의 출원일 → 102조(b)의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파리 조약의 우선권 주장에서는 일본 출원일까지 소급하지는 않는다) |
| 3. |
각국에 대한 출원의 연장
(a) 번역 비용, 현지 대리인 비용, 당소 비용 등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벤처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b) 국제조사보고를 보고 나서 각국에 이행할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c) 국제조사보고 등에 근거하여 일단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고, 국제예비심사를 받음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d) 그 발명의 특허성, 클라이언트의 비지니스의 방향, 마켓의 상황 등을 먼저 판단하고, 각국에 이행할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 4. |
국제조사보고의 결과를 이용하여 우선권주장 출원을 할 수 있다. |
단점
| 1. |
비용이 비싸다
(a)［국제］=［일본］＋ 약 30만엔(주로 Office Fee)
(b)［일본 → 국제 → 미국］=［일본 → 미국］＋약 60만엔(Office Fee, 당소 비용)
[ ]는 출원 비용 |
| 2. |
외국에서의 권리화가 늦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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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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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말레이지아, 태국에는 국제출원으로 권리화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나라에는 별도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나라 (2002년 4월 15일 현재)
| 카메룬 |
중앙아프리카 |
차드 |
콩고 |
가봉 |
| 독일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세네갈 |
스위스 |
| 토고 |
영국 |
미국 |
프랑스 |
러시아 |
| 브라질 |
룩셈부르크 |
스웨덴 |
일본 |
덴마크 |
| 오스트리아 |
모나코 |
네델란드 |
루마니아 |
노르웨이 |
| 리히텐슈타인 |
오스트레일리아 |
헝가리 |
※북한 |
핀란드 |
| 벨기에 |
스리랑카 |
모리타니아 |
수단 |
불가리아 |
| 한국 |
마리 |
발바도스 |
이탈리아 |
베난 |
| 부르키나 파소 |
스페인 |
캐나다 |
그리스 |
폴란드 |
| 코트디부아르 |
기니 |
몽고 |
아르메니아 |
벨라루스 |
| 그루지야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모르드바 |
타지키스탄 |
| 트르크메니스탄 |
우크라이나 |
우즈베키스탄 |
아일랜드 |
포르투갈 |
| 뉴질랜드 |
체코 |
슬로바키아 |
베트남 |
니제르 |
| 라트비아 |
중국 |
슬로베니아 |
트리니다드 토바고 |
케냐 |
| 리투아니아 |
에스토니아 |
리베리아 |
스와질랜드 |
멕시코 |
| 우간다 |
싱가폴 |
아이슬랜드 |
마케도니아구유고스라비아 공화국 |
알바니아 |
| 레소토 |
아제르바이잔 |
터키 |
이스라엘 |
쿠바 |
| 센트 루시아 |
보스니아 헤르트고비나 |
유고스라비아 연방 공화국 |
가나 |
짐바브웨 |
| 시에라 레오네 |
인도네시아 |
감비아 |
기니 비사오 |
사이프러스 |
| 크로아티아 |
그라나다 |
인도 |
아랍 수장국 연방 |
남아프리카공화국 |
| 코스타리카 |
도미니카 |
탄자니아 |
모로코 |
알제리아 |
| 안티그아·바브다 |
모잔비크 |
벨리즈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 적도 기니아 |
필리핀 |
오만 |
잠비아 |
튜니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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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국 합계 115개국
주：일본은 북한을 가맹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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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특허기술자•외국특허기술자 모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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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설명회 개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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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견학회 참가희망의 의사, 참가희망일을 입력한 후에 송신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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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KA국제특허사무소에 대한 질문, 바램은 이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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