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번역)
디자인 제도의 개요
보호 대상
물품의 형상 등에 더해, 건축물, 내장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등에 표시되는 GUI 이미지도 디자인에 의해 보호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범위는 등록 디자인에 유사한 의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
출원에는, 물품을 6개의 방향(상하·좌우·전후)으로부터 본 6 면 그림이 필요합니다. 도면의 보정은 대부분 인정을 받지 않음으로, 각 그림은 완전히 무결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의 오목부의 깊이가 6 면 그림에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더욱 단면도 또는 사팔뜨기 그림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후·좌우 양태에게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어느 것인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록 수 없는 의 디자인
(1) 공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디자인
예를 들어, 조각 등의 순수 예술, 대량 생산할 수 없는 디자인, 로고, 캐릭터, 조가비 화석 등의 천연 소재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Grace Period)
판매 나 선전 등으로 디자인이 공지된 하게 되고 나서 1년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했을 경우라도 공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본에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실시해, 출원으로부터 30일 이내가 공지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심사 제도
디자인이 해외에도 출원된 경우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밀 디자인
등록 공보에의 기재를 등록의 3년 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25년입니다 (단, 2020년 3월까지 출원한 경우 등록에서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