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디자인 제도
디자인 법의 개정법이 2020년 4월 1일에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연관 디자인은 체인으로서 다른 연관 디자인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연관 디자인은 첫 번째 기초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리고 마지막 25년 이내에 출원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동안 보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디자인의 예외
디자인 A가 출원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X의 공개 또는 판매는 나중에 제출된 관련 디자인 B의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하 ‘예외‘).
문제점 1 : ‘거절 도미노’
사례: 관련 디자인들을 A를 기반으로, B, C, D 순으로 출원합니다. 각 출원 직후에 출원인이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가정합니다.
☞ 공개적으로 알려진 디자인 X를 이유로 B가 거절된 경우, C는 거절된 B에 연관될 수 없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C또한 B의 판매에 의해 거절됩니다. 그리고, D는 거절된 C에 연관될 수 없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C의 판매에 의해 거절됩니다 (거절 도미노).
문제점 2 : 공개적으로 알려진 복수의 연관성이 없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례: 연관성이 없는 디자인 A와 B가 등록되고 공개된 후, A와 B 양쪽과 유사한 디자인 X를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어떤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에만 연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는 관련 디자인 그룹 또는 그 유사 디자인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X가 A에 연관되었다고 해도, A에 연관되지 않은 B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X는 거절됩니다.
RYUKA로부터의 제안
1. 관련 디자인을 10년의 기간에 의지하지 않고 일찍 출원하는 방법
다른 공개적으로 알려진 디자인에 의해 거절되는 것을 피하고, 나아가서는 거절의 도미노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디자인을 기초 디자인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 A, B를 출원하는 경우, 중간적 디자인C를 출원함으로서 모든 디자인을 연관시키는 방법
A와 B가 C에 의하여 연관된 그룹에 속한다면, A와 B 양쪽에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X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와 B를 출원하면 더 이상 C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일본특허청에 의하여 디자인 A와 B의 관계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디자인 C를 제출하는 방법. 일본특허청이 유사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유사성을 주장하는 방법.
이로써, X의 등록 가능성과 미래의 보호 범위의 확대가 보장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