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의 디자인
2020년 4월 1일, 일본 특허청은 디자인의 대상을 인테리어와 건축물 디자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RYUKA는 일본 최초로 인테리어 디자인 등록을 취득하였습니다 (등록번호 제1671152호).
인테리어의 디자인이란?
인테리어의 디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부동산, 혹은 차량과 비행기와 같은 이동식 자산의 내부일 수 있습니다
- – 건물, 물품, 그 장식 및 그래픽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그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킬 것
인테리어의 디자인은 책상이나 의자 등의 여러 물품의 조합 또는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레스토랑, 학교, 호텔의 인테리어 등이 있습니다.i
물리적 연결
1 디자인 1 등록출원’의 요건 하에서는, 1개의 등록출원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1개의 디자인만입니다. 따라서 보호는 예를 들어 유리 벽을 통한 충분한 시각적 연결이 없는 한, 다른 장소에서 제공되는 복수의 인테리어의 디자인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제안 : 보호 대상에서 가동 물품을 생략한다
법적 문제
의자나 테이블 등, 가동의 물품을 ‘인테리어의 디자인’ 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켰을 경우, 제삼자가 해당 의자나 테이블을 다른 곳에 배치하면 위반을 피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인테리어의 디자인’ 을 출원할 경우에는, 의자와 같은 가동의 물품을 출원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 등록 번호 1671152
다음 디자인에는 책장, 테이블, 천장의 루버 및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자를 회색으로 표시함으로서 삭제함을 나타내었으며, 삭제를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에 의해, 보호범위가 확대되며, 침해의 증명과 손해 배상의 산정이 용이해집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Japanese Design Examination Guidelines,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shinsa_kijun/document/index/isho-shinsakijun-04-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