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의 요건

　
거절이유가 통지된 후에 청구항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변경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분할출원이 중요하다.

1. 분할출원 가능 시기
(1)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
(2) 거절이유통지(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응답기간 이내, 또는
(3) 심판이 청구되지 않았던 출원에 한하여, 등록료 납부기간 이내 [2007년 3월 31일 이후 출원]

2. 분할출원에 있어서의 신규사항
위1(3)에서, 분할출원은 최초 명세서가 아닌 직전 명세서의 개시사항 내에서 허용된다. 추후에 삭제된 청구항에 대해서 분할출원 하기를 원한다면 삭제된 청구항이 명세서 내에 보존되어야 한다.

3. 분할출원에 있어서의 보정 요건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전에 이미 발행된 원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는 분할출원에 있어서 치유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할출원에 대한 첫번째 거절이유통지는 최후거절이유통지가 되고, 보정은 특허청구범위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청구항 구성요소로 한정하는 것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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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카 아키히로 (Aki Ryuka)